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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변경 가능...성별은 제외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졌다. 사진=전자신문DB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졌다. 사진=전자신문DB>


주민등록번호 가운데 생년월일과 성별 표시 부분을 제외한 뒷자리 번호를 바꾸는 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 돼 피해를 보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바꾼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되면 13자리 번호 가운데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지역표시번호 등을 바꿔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받는다.

행자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기 위한 입증 서류 범위에 '일시지원 복지시설 입소확인서'를 포함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주소지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한다. 일시지원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차질없이 정착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etnews(2017.05.28)